[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청년층 자산 형성 명목으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와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해 왔다.

주요 공약으론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거래소 수수료 인하 ▲가상자산 현물 ETF·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당연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다.

미국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는 출시 1년 만에 금 ETF 총자산(AUM)을 넘어서는 등 투자 열기에 휩싸여 있다. 지난 5월21일엔 약 5억3774만달러(7400억원)가량 자산이 하루 동안 순유입되며 4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 ETF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생상품으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에 포함돼야 하는데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 해외 상품을 통해 간접 투자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이전에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화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기존 당국의 규제 기조와는 배치되지만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천명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 주도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가상자산 거래가 지난 1일 공식 허용됐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취급제한' 정책으로 2017년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 금지를 유지해 온 당국이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추세에 규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추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5월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현실이다. 

특히 원화 상품권(오픈바우처)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회 유통된 정황이 나오는 등 투자자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 새로운 정부도 발 빠르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참여 주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은행권을 통해 단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하는 방향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발행인을 비금융기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제기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금융당국과 은행권, 가상자산 사업자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복수 은행 제휴 허용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복수 은행 제휴 허용에 대해선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거래소에 거래량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휴 은행까지 복수로 허용된다면 특정 거래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당분간 해당 문제는 차후 해결 과제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진보 정권에서는 대중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놨던 만큼 거래소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이번 정권에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거래소와 달리 24시간 보안, 시스템 등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수수료가 인하되면 중·소 거래소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에 몰리면 대형 거래소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수수료 인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거래소 가상자산 상장 권한이 어디에 부여될지는 관심을 모은다. 위믹스가 닥사(DAXA) 소속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근 최종 기각되면서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위는 정부기관 산하 상장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가상자산 심사와 폐지를 공적 기구에 맡기고자 했다. 그러나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최근 상장 권한을 민간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상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지 지켜보고 있다.

업계에선 선거 과정 전후에 나온 이러한 논의가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오랜 기간 정부의 불투명한 규제 틀에 가로막혀 갈 길을 찾지 못했다. 실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기조를 가진 새로운 정부에서 먼저 규제의 틀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 보호 차원의 정책에 속도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오세진 닥사 의장 겸 코빗 대표는 최근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디지털자산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가 일회성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담보됐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