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던 쿠팡은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계 반발을 불러온 '사전 지정' 제도가 '사후 추정'으로 변경됐을 뿐 플랫폼기업에 대한 제약은 여전할 것이라는 평가에서다. 특히 향후 제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우려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온플법 제정으로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대응하려는 계획을 접고 기존 법률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방향을 튼 셈이다. 이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독과점기업으로 낙인 찍는다는 업계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밝힌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 지정' 방식의 추진을 철회하고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매출과 점유율 등을 고려해 사후 추정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한 신속한 사건 처리와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60% 이상(이용자 수 1000만명↑)▲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85% 이상(각 사 이용자 수 2000만명↑) ▲매출 4조원 이상 등이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가 제시한 사후 추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으로 좁혀진다. 반면 점유율 및 매출 조건에 의해 쿠팡·배달의민족·무신사·올리브영 등은 우선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쿠팡은 온플법 제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쿠팡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면 쿠팡의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은 '자사우대'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는 '끼워팔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쿠팡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사업활동에 제약은 여전하고 향후 제재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제한성 입증 관련 부담이 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공정위가 추진하던 실질적인 제재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평가들도 나온다.

그나마 쿠팡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시장점유율이다. 공정위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쿠팡의 점유율은 24.5%로 사후 추정 요건인 60%에 못 미친다. 하지만 사업자의 시장범위를 확정하는 시장 획정을 달리하면 쿠팡의 점유율은 크게 치솟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쿠팡의 시장범위를 '온라인 직매입 거래'로 국한하는 식이다. 쿠팡은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실제 개정안 발표 이후 쿠팡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상황도 연출됐다. 공정위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며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공정위가 개정안 발표 이후 쿠팡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점찍었다는 관측들도 나온다.

시장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에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제약하는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중국발 이커머스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에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해외기업들과의 역차별도 여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