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K반도체가 위기다. 미국 중심으로 대만과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전력을 쏟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IT 수요마저 줄면서 '반도체 겨울'이 길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세제 혜택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K반도체가 세계 시장 재편의 흐름 속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단순이 우려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 두마리가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고 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생사를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기술 안보 전략을 선택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산업계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급변하고 있는 세계 반도체 지도

그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K반도체의 경쟁력도 경쟁 국가에 뒤처지기 일보직전이다. 세계 1위인 '메모리' 시장은 기술력 한계로 중국과 기술 격차가 줄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는 대만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실제 지난 6일(현지시간) TSMC 미국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에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착공식이나 준공식이 아닌 단순 장비 반입식에 미국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도체 패권을 되찾으려는 미국으로서는 애리조나 공장이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 싸움에도 반도체 주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팀 쿡 CEO도 앞으로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된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의 노고 덕분에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칩에 메이드인 아메리카라는 도장이 찍힐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에 TSMC도 행사에서 기존 계획의 3배가 넘는 400억달러(한화 53조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1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짓겠다고 선언했다. 추가로 지을 2공장은 현재 가장 첨단 기술인 3나노미터(nm) 공정으로 2026년 가동을 시작한다.

◆ 위기감 감도는 한국 반도체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미국-대만 반도체 동맹에 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장비 반입식의 영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TSMC는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삼성전자로부터 빼앗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세계 최초 최첨단 3nm(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 TSMC와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듯했지만 쉽지 않다. 수율 개선 등이 필요해 아직 고객사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이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TSMC의 새 공장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기술인 5나노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장벽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에 고객들을 빼앗긴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반도체 산업 구조상 다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노선을 정하기도 어렵다.

◆ 강화되는 미국-대만 반도체 동맹 

그러는 사이에 미국 기업들은 대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최신 공정을 이용한 D램 생산을 내년부터 대만 내 공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미 반도체기업 엔비디아는 대만에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고 홍콩에 있는 물류센터를 대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한국이 자신 있어하는 메모리 분야마저도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 D램의 경우 과거보다 업계 간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흐름에 뒤처지면서 반도체 강국의 이름을 내놓을 처지에 놓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파격적 세제 혜택, 대규모 투자 등으로 자국 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자국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제자리다.

◆ 잠자고 있는 K-칩스법 

위기의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지원을 담은 'K-칩스법'은 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여야 정쟁으로 연내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 법은 공장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세수 감소와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결국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또한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표류 중인 'K칩스법'을 서둘러 입안해 법제 지원의 틀을 갖추고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재 발굴의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전 세계가 2030년 현재의 1.8배 규모로 성장할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K칩스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