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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패권의 도전 ‘CBDC vs 리브라’
공도윤 기자
2019.10.02 16:13:53
③국가간 장벽 낮춘 리브라, 국제화 쉽지 않은 위안화…동상이몽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1일 10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살다보니 ‘돈’의 모습이 다양해졌다. 컴퓨터 상에서 만들어진 전자통화라는 의미에서 '디지털통화'가 등장했다. 카드나 항공사를 이용하면 쌓이는 포인트는 ‘디지털자산’이 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암호화폐는 가상통화, 가산자산으로 불린다. 페이스북, 카카오, 라인 등 글로벌 플랫폼사들도 ‘코인’을 발행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고심하고 있다. 거대파도 디지털화폐가 불러올 명암을 살펴보자.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디지털화폐 시장을 놓고 지금의 양상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CBDC’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대결구도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두 디지털화폐(또는 통화)는 출시계획만 밝혔을 뿐, 그 실체는 등장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금융권과 블록체인업계 모두가 이들의 움직임에 긴장하며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리브라가 국경간 결제에 쓰일 경우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통화 시스템에 위협 요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암호화폐와 디지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원회가 나서 리브라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서둘러 CBDC 발행 계획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리브라가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경우 중국 정부가 계획했던 디지털화폐 발행과 위안화 국제화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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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는 CBDC와 비교해 ‘글로벌화(국제화)’면에서 뛰어나다. CBDC는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거래기록이 인민은행 중앙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글로벌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리브라는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국경 관계없이 지불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등 28개 IT·핀테크기업과 리브라연합을 결성했다. 페이스북은 연합 기업수를 100개까지 늘리고 송금·결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브라는 법정통화나 단기국채 등 여러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한다. 


문제는 리브라의 준비금을 구성하는 법정통화 바스켓에서 위안화가 빠져 중국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페이스북이 밝힌 법정통화 바스켓 구성 비율은 미 달러 50%, EU 유로화 18%, 일본 엔화 14%, 영국 파운드 11%, 싱가포르 달러 7%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브라는 위안화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장은 글로벌 디지털통화 발행을 목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이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정부와 맞서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인민은행과 페이스북은 같은 처지다.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통화 ‘리브라’를 발행하는 페이스북이나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M0)를 발행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기존 통화시스템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중국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리브라의 출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리브라가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기반하는 글로벌 화폐 기반이 와해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리브라 출시가 되기까지는 거쳐야할 난관이 많다. 각국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 금융당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과 같은 EU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들은 리브라의 발행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각국은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정부의 통화주권에 도전할 것’이라며 리브라의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와 연동되지만 통화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리브라 청문회 후 페이스북은 리브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 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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