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공적자금 회수계획을 대폭 낮췄지만 낮아진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내년 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 청산을 앞두고 자산매각 수입 대부분을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재 주가와 잔여 매각 물량을 고려하면 회수 전망이 녹록지 않다. 목표를 낮춰 잡고도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18일 예보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2027년 예보채상환기금의 자산매각 예상액은 1조5134억원으로 지난해 계획(2조1083억원)보다 5949억원(28.2%) 감소했다. 올해 예상액은 5958억원에서 2905억원으로, 내년은 1조5125억원에서 1조2229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회수 전망은 낮아졌지만 내년 매각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2026~2027년 자산매각 예상액 중 내년 비중은 기존 71.7%에서 80.8%로 확대됐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과 한화생명 보유주식 매각을 전제로 해당 계획을 수립했다. 전체 매각 규모를 줄이면서도 청산 직전인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은 유지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기존 매각 대상 지분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내년 자산매각 예상액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9월 말 기준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78.91%(5509만6746주) 가운데 경영권 유지분(50%+1주)을 제외한 소수지분은 약 2018만주다. 여기에 한화생명 잔여지분 10%(8685만7001주)를 더해 이날 종가를 적용하면 합산 평가액은 약 1조1411억원이다. 내년 자산매각 예상액(1조2229억원)보다 818억원 적다. 실제 계획에 반영된 종목별 매각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 매각 범위만으로는 현재 주가에서 목표액을 채우기 어려운 구조다.
주가 흐름도 회수계획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5330원이던 한화생명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3690원으로 30.8% 하락했다. 주가 하락만으로 예보 보유지분의 평가액이 약 1424억원 줄어든 셈이다. 서울보증보험 역시 대규모 지분을 한꺼번에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만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을 실제 매각대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 과정에서 할인율이 적용되면 회수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지분 매각 속도도 회수계획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올해 3월 주식 300만주를 매각해 1610억원을 회수했지만 8월 후속 매각은 45만주, 190억원에 그쳤다. 두 번째 거래 물량은 첫 거래의 15% 수준이다. 올해 두 차례 매각을 통해 처분한 물량은 총 345만주로, 올해 매각 전 소수지분 물량의 약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가량을 처분하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 매각 과정에서도 계획과 실제 회수액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 서울보증보험 상장 당시 계획상 주당 매각가격은 4만6488원이었지만 실제 공모가격은 2만6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당초 3246억원으로 예상했던 매각대금은 1815억원으로 줄었다. 매각 단가를 높게 잡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해당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회수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화생명은 지분 매각 자체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예보는 2002년 한화그룹에 대한생명 경영권을 넘긴 이후 단계적으로 지분율을 낮췄지만 2017년 11월 마지막 매각을 끝으로 약 9년간 잔여지분 10%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낮은 주가 수준과 시장 불확실성 등을 지분 매각이 지연된 배경으로 지목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매각 물량을 늘려야 하고 한화생명은 장기간 멈춰선 지분 처분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각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미회수 공적자금과 보유지분 시장가치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 금융위원회와 예보의 공적자금 운용자료 등을 종합하면 올해 9월 말 기준 두 회사의 미회수 공적자금은 약 5조7586억원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13조8000억원 가운데 지분 매각과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약 8조414억원이다. 회사별 미회수액은 서울보증보험이 4조7287억원(투입 10조2500억원·회수율 53.9%), 한화생명이 1조299억원(투입 3조5500억원·회수율 71%) 수준이다.
반면 예보가 보유한 두 회사 지분 전체의 시장가치는 미회수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날 종가인 서울보증보험 4만250원과 한화생명 3690원을 각각 적용하면 보유주식 전체 평가액은 약 2조5381억원으로 미회수액의 44.1%에 불과하다. 현재 주가로 지분 전량을 처분한다고 가정해도 미회수액과의 차이는 약 3조1893억원에 달한다. 향후 배당수입과 주가 변동 등을 제외한 단순 비교로 실제 손실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나마 배당금이 공적자금 회수 실적을 보완하고 있지만 지분 매각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예보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배당금은 1828억원으로 같은 기간 주식 매각대금 1800억원을 웃돌았다. 배당은 보유지분을 줄이지 않고 확보하는 수입인 만큼 잔여주식 처분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배당금은 '특별기여금 등'에 포함돼 자산매각 수입과 구분된다.
내년 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을 앞두고 남은 주식을 언제, 얼마에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졌다. 기금 청산이 보유주식의 전량 처분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르면 청산 시 남은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귀속처를 결정한다. 청산 전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은 다른 기금으로 넘어가 후속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보가 회수계획을 대폭 낮추고도 목표를 채우지 못한다면 내년 기금 청산은 공적자금 회수의 마무리가 아니라 미회수 자산의 관리 주체만 바뀌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점 기준 1년간 평균주가를 매각단가로 적용해 예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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