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보험료를 아끼려고 불필요한 특약을 줄였다가 전체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에 기존 보장 유지 조건을 달면서다.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보장을 줄이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중단된다. 소비자의 보험료 절감 선택권을 넓히겠다던 제도가 오히려 선택을 제약하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감액을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 가입자 약 1630만명이다. 이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할인 혜택을 유지하려면 실손보험과 같은 보험증권에 묶인 다른 보장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돼 있다면 함께 가입한 주계약이나 다른 특약을 일부 해지하거나 보장금액을 줄여도 할인 혜택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표준약관상 보장금액을 줄이는 것도 계약 일부를 해지한 것으로 봤다.
할인 중단에 따른 보험료 차이도 적지 않다. 금융위가 제시한 60대 여성 사례에서 1세대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는 17만6982원이다. 5세대로 전환하면 4만3241원으로 낮아지고, 전환 할인까지 적용하면 2만1620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보험료와 비교하면 87.8% 저렴하다.
그러나 전환 이후 다른 보장을 줄여 할인이 중단되면 월 보험료는 2만1620원에서 4만3241원으로 2만1621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6만원이다. 이는 6개 대형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로, 실제 보험료는 가입상품과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특약을 줄여 아끼는 보험료보다 실손보험 할인 중단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크다면 전체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한다. 가령 가입자가 다른 특약의 보장을 줄여 월 보험료 1만원을 아끼더라도 실손보험료가 2만1621원 늘어나면 전체 보험료 부담은 월 1만1621원 증가한다. 불필요한 보장을 정리해 보험료를 낮추려던 선택이 되레 지출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특약을 줄여 월 3만원을 아낀다면 실손보험 할인 중단에 따른 추가 부담을 감안해도 전체 보험료는 월 8379원 줄어든다. 가입자는 다른 보장의 필요성뿐 아니라 해당 보장을 줄였을 때 잃게 되는 실손보험 할인 혜택까지 계산해야 한다. 보험료 절감 효과를 따지는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셈이다.
할인 제한 여부는 보험계약을 어떤 형태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한 증권번호에 포함된 주계약·특약의 해지나 감액을 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실손보험과 증권번호가 다른 별도 보험계약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같은 보험사에서 비슷한 보장에 가입했더라도 실손보험과 다른 보장이 하나의 보험증권에 묶여 있는지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보장을 별도 계약으로 가입했다면 이를 해지해도 실손보험 할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동일 증권에 묶여 있다면 할인 중단 사유가 된다. 보험증권의 구성 방식이 소비자의 보험료 절감 가능성을 가르는 셈이다.
기존 보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길다. 5세대 전환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전 6개월부터 전환 후 3년간의 할인기간까지 다른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도 발표일인 이날까지 다른 보장을 해지하거나 보장금액을 줄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0일 이후 해지·감액한 이력은 전환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에 해당하면 할인 제한 대상이 된다.
전환 이후에도 할인기간 중 다른 보장을 줄이면 남은 기간의 할인 혜택이 중단된다. 가입 당시에는 필요했던 보장이라도 이후 경제적 상황이나 보장 필요성이 달라져 정리하려면 실손보험료 할인 포기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이런 조건을 마련한 이유는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뒤 실손보험료를 절약한 금액으로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영업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설계사 등이 가입자에게 먼저 연락해 5세대 실손 전환을 권유하는 영업도 금지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차단하려는 것은 설계사의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인 반면, 실제 할인 제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설계사의 권유나 신규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다. 기존 보험증권에 포함된 다른 보장을 줄였는지가 기준이다. 설계사 개입 없이 가입자가 스스로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한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가입자가 기존 보장을 줄이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장을 줄이면 실손보험료 할인 혜택을 잃는 만큼 보험료 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선택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는 셈이다.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정책 목적과 소비자의 정상적인 보장 조정까지 제한하는 적용 기준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할인 혜택이 중단되더라도 전환한 5세대 실손보험 계약은 유지된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동 복귀하지 않으며, 가입자는 5세대의 변경된 보장 조건을 적용받으면서 할인 없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이후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전환 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이 가입자의 자발적인 보장 축소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할인 제한 범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남는다.
보험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부당한 계약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설계사 권유나 신규 보험 가입 없이 이뤄지는 자발적인 보장 축소에 대해서는 할인 제한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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