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수천억원을 저리로 빌려줘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다. 지난달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기업 사건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회장 자택 등 2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중수청은 명륜당 법인과 이 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과징금 총 148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지원행위에 104억7200만원,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 44억원이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고 이달 2일 공정위로부터 조사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해왔다.
명륜당은 2021년 말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뒤 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회장 일가 소유 업체를 중간에 둔 구조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 수준으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지원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정책자금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거쳐 가맹점주에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된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적용 금리는 연 2.3%~4.6%였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금리는 연 8.73~13%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이 차이만큼 이자 비용을 줄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약 2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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