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거나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 회사가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주에게 공개하는 보수 정보도 늘린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임원별 보수 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총보수가 5억원에 못 미치는 직원도 성과급 규모에 따라 개인별 보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단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뒤 드러난 손실이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조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개한 검사 사례를 보면 한 금융지주는 경영진의 성과급 환수 기준을 정하면서 감독규정을 인용하는 데 그쳤다. 막상 어떤 경우에 경영진에게서 얼마를 돌려받을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했던 셈이다. 이에 당정은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는 ‘클로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급을 나눠 지급하는 비율과 기간은 늘어난다. 현재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의 성과급 가운데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지급한다. 당정은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회사 149곳 점검 결과를 보면 이연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한 곳은 14곳(9.4%)에 그쳤다.

주주들은 회사가 임원별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총에서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승인하면 이사회가 그 안에서 개인별 보수를 결정한다. 개선안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가 주총 소집을 통지할 때 개별 임원의 보수 산출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담은 자료를 첨부하고, 주총에서 그 내용을 설명·보고하도록 했다. 업무집행책임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영진이 자신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관행 역시 손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 속한 경영진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당정은 보수위원이 자신의 성과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표결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제 지급액을 공개할 경우에는 성과급 액수를 별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등은 총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개인별로 공개한다. 임직원 가운데 총보수 상위 5명에 든 사람도 5억원 이상을 받으면 공개 대상이다. 당정은 금융회사 연차보고서에 개인별 총보수와 성과급을 공개할 대상으로 ‘총보수 5억원 이상인 지배구조법상 임원’과 ‘성과급 3억원 이상인 임직원’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총보수가 4억원인 직원도 그중 3억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면 순위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정은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뒤 공개 인원을 상위 5~10명 등으로 한정할지 검토한다. 주가 변동과 배당을 함께 반영한 총주주수익률과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도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