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 1월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번에는 국내 웹사이트 접속도 차단된다.

빙엑스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접근 제한이 모바일앱에 이어 웹사이트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과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빙엑스·쿠코인·MEXC 포함…앱 이어 웹사이트 차단

차단 대상에는 빙엑스 외에도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코인더블유(CoinW), BTCC, 비트마트(BitMart) 등이 포함됐다. FIU가 그동안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7건을 대상으로 했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 차단 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는 FIU 요청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차단했다. 이번에는 웹사이트까지 차단 범위를 넓혀 국내 이용자 접근을 제한한다.

국내 신고 사업자와 미신고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도 제한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적발할 때마다 국내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업체와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2024년 5월 완료했다.

◆ 피해 확인 전에도 차단…우회 사이트도 추가 심의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도 접속 차단에 나선다는 점이다. 미신고 영업 자체가 불법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FIU는 앞으로 불법 영업을 적발하면 즉시 심의를 요청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차단된 업체가 주소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도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한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와 한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마케팅 등이 국내 영업 판단 기준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총 44개다.

◆ 기존 이용자 인출 지원…추천인도 처벌 가능성

FIU는 접속 차단으로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미신고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레퍼럴 마케팅도 주의 대상이다. 레퍼럴은 추천 링크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FIU는 추천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평가되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이용자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