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춰 저가요금제를 확대하면서 기존 결합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3사는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전후 장기·가족결합 상품의 신규 가입과 회선 추가를 중단하거나 할인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정부가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예상한 가운데 소비자의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에 따라 지난 6~7월 5G·LTE 통합요금제를 출시하며 월 2만원대 저가요금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통합요금제 도입과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등을 통해 약 717만명의 이용자가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신3사가 통합요금제 도입을 전후해 기존 결합상품의 가입 조건과 할인 체계를 잇따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상품의 신규 가입과 가족 회선 추가가 중단되고 할인 적용 대상이 조정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줄였다는 비판이다. 기존 결합할인 혜택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예상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비 절감액 산출 근거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변화, 결합할인 개편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 등을 질의했다. 다만 참여연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왔다”며 “논의 중인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제 가계통신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요금 감면으로 통신서비스 지출이 약 2%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가계 통신비 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월 12만6000원 수준을 유지했다. 일시적인 요금 감면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통신사들이 결합할인 체계를 개편한 배경에는 수익성 관리 필요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2분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SK텔레콤이 전년 동기 대비 0.05% 증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3%, 0.6% 감소했다. 저가요금제 확대에 따라 가입자당 매출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통신사들이 기존 할인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기존의 정률형 결합할인은 이용 요금이 높을수록 할인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통신사가 할인율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 할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는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혜택을 새롭게 적용받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통신3사의 결합상품 개편은 기존 상품의 신규 가입 제한과 회선 추가 중단, 일부 요금제의 할인 제외 등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1일부터 'T끼리 온가족할인'의 신규 가입과 기존 결합그룹 내 회선 추가를 중단했다. 이 상품은 가족의 이동전화·인터넷 가입기간에 따라 요금을 최대 30% 할인한다. 기존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지만 가족 구성원이 이탈하면 회선을 추가할 수 없어 할인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KT 역시 지난 7월 31일부터 기존 '맞춤형 결합'의 모바일 회선 추가를 중단했다. 해당 상품은 이용 요금제와 결합 회선 수에 따라 LTE·3G 요금의 최대 50%, 5G 요금의 최대 30%를 할인한다. 기존 결합그룹은 할인이 유지되지만 가족 구성원이 이탈하면 회선을 추가할 수 없어 할인 조건 유지가 어려워진다. 일부 LTE 가입자는 통합요금제로 변경하면서 기존 최대 50%였던 할인율이 30%로 낮아질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통합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월 2만8000원·2만9000원·3만3000원 요금제 3종을 가족결합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8월27일부터 해당 요금제에도 결합할인을 허용했다.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약 3개월간 결합할인 미적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6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무려 87일 동안 사실상 손해를 본 가입자들은 몇 명이냐”고 물으며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 학장은 “저가요금제를 확대하면서 결합할인 혜택을 줄인다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며 “통신비 인하 정책의 성과는 요금제 가격표가 아니라 소비자의 실제 통신비 청구서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