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LG유플러스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매우우수를 달성했다. 다만 침해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감경 혜택은 유예됐다. 인센티브 적용 여부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후 의결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전반적 이용자 보호 수준은 전년 대비 하향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만 사항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총점은 1000점이며 39개 사업자의 전체 평균은 87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4점 하락한 수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지만 순위에는 변화가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직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유일하게 매우 우수로 올라갔다. 반면 SK텔레콤은 직전보다 한 등급 떨어진 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KT는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현재 침해사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방미통위는 침해사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매우우수 등급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 혜택 적용은 유예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해킹 은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7월 서버 해킹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 측에 자체 점검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서버계정권한관리(APPM) 운영체제를 폐기한 뒤 재설치해 침해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후 시작된 민관 합동조사에서 서버 폐기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사옥에 LG유플러스 통합 관제 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련 서버를 고의로 폐기하고 포렌식을 방해했다. 또한 LG유플러스 관계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과 서비스 이용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며 “사업자는 선제적인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는 ▲유니컴즈(알뜰폰), ▲테무(쇼핑), ▲쿠팡이츠(배달), ▲티빙·쿠팡플레이(OTT), ▲치지직(개인방송)이 신규 평가대상으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