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구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3G의 종료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3G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통신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3G 종료 과정이 향후 LTE 등 이동통신망의 세대교체 종료 선례가 될 수 있어 종료 기준과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내에서 3G망을 운영하는 곳은 KT와 SK텔레콤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G 서비스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종료 가능성을 두고 정책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3G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종료 방식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KT 역시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타워에서 열린 배경훈 부총리와 이동통신 3사 대표 간 간담회에서 3G 종료에 공감 목소리를 냈다. LG유플러스는 3G를 도입하지 않고 2G에서 LTE로 전환해 3G망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유무선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3G 휴대전화 가입자는 0.58%에 그친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IoT 회선을 포함하면 이용 비중이 2% 수준까지 늘어난다. 이미 LTE·5G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용률이 낮은 3G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주파수와 망 자원의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 이에 남은 회선을 전환한 뒤 3G를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정부와 통신3사는 3G 종료 자체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가 3G 종료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 필요성도 있다. 5G 단독모드 전환과 훗날 6G 상용화까지 앞두고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을 3G 운영에도 투입하는 건 부담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정부는 서비스를 당장 종료한다기보다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절차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전히 3G가 사용되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애로사항보다 이용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G 이용자가 소수라고 해서 곧바로 망을 종료하기는 어렵다. 잔존 가입자뿐 아니라 3G망을 사용하는 단말과 서비스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등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와 산업용·IoT 장비는 전환 과정에서 통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IoT 회선의 경우 제조사와 관리업체, 시설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어 실제 사용처와 설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G 종료는 3G 전용 단말만 바꾸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외의 경우 VoLTE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LTE 단말에서 긴급전화 문제가 발생해 국내에서도 단말 호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3G 종료 여부를 잔존 가입자 수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전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잔존 3G 가입자와 단말을 파악하고 긴급전화와 음성통화 등 필수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산업용·IoT 단말을 전환한 뒤 지역별 4G·5G 커버리지까지 검증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이나 장기간 기존 단말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환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3G 종료를 단순히 잔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가입자와 단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긴급전화 등 필수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 산업용·IoT 단말의 전환 여부, 지역별 4G·5G 커버리지 등을 확인한 뒤 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한류국제대학 학장은 “싱가포르가 좋은 참고 사례”라며 “실제 전환이 완료된 통신사부터 3G를 종료하도록 했으며 3G 전용 및 VoLTE 미지원 휴대전화의 신규 등록과 판매도 종료 전에 제한했다”고 했다.

3G 종료 논의가 향후 LTE 등 이동통신망 종료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G보다 이용자가 많은 LTE는 향후 종료 과정에서 더 복잡한 전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3G 종료 과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단말 전환, 서비스 연속성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학장은 “앞으로는 무슨 통신망을 쓰느냐보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통신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술은 종료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끊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