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가 4년 새 86개 늘어난 가운데 복잡한 해지 절차와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지적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2년 개선 대책을 마련한 이후 별도의 실태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KT의 과거 해킹 은폐 의혹도 재차 제기되면서 확인 시 최대 3개월간 신규 고객 모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위원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에 단말기 구입비는 줄었지만 통신 요금은 큰 변동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제휴 부가서비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 수는 2022년 101개에서 2026년 187개로 늘었다. 제휴사업자 수 역시 48개에서 70개로 증가했다. 그는 제휴 부가서비스가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면서 매달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휴 부가서비스의 가입과 해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고 해지는 7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한번 해보니까 해지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2년 제휴 부가서비스의 해지 기능 개선과 요금 환불 등의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실태점검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이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송과 통신에 행정 공백이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적에 굉장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다크패턴 관련 유사 사례가 과거에도 지적되거나 권고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통신3사로부터 최근 3년간 제휴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와 함께 살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협력해 민생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KT가 과거 해킹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T는 지난해 팸토셀 보안 관리 부실로 2만2000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사고보다 더 심각한 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2024~2025년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세 차례 있었다. 조 의원실은 당시 KT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감염 서버 38대의 로그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KT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걸 신고하지 않은 사실 침해 서버의 로그를 삭제한 사실 침해 의심 서버를 폐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KT가 해킹 사실을 은폐한 채 고객 유치했다면 정부의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대 3개월에 달하는 신규 고객 모집 금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요 사항이 확인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