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직원들에게 억대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산하 기관들은 정작 내부 직원 대출에 더 높은 한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직원 사내대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직원 대출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 이를 개정했다. 해당 기준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정하고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는 직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준보다 9000만원 많은 규모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이뤄졌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직원 사내대출 한도를 최대 1억3000만원으로 운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2024년까지 최대 1억3000만원의 대출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과다 대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만큼 금융위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대출 운영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관부처인 재경부와 협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체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주세요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