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돈줄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정책금융 확대에 발맞춘 대출에는 규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SC제일은행에는 당근보다 채찍이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담대와 우량 대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짜인 SC제일은행의 포트폴리오가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지방대출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증가세가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를 겨냥한 규제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생산적·포용금융 전환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한신평)가 평가하는 13개 일반은행 가운데 SC제일은행은 정책 변화에 따른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으로 꼽힌다. 올해 6월 말 SC제일은행의 원화대출금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은 67.1%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 내 주담대 비중은 86.5%에 달한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고위험여신을 줄인 이후 주담대와 대기업여신 위주로 여신구조를 재편해온 영향이다.

SC제일은행도 최근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담대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사이 기업대출은 빠르게 늘면서 원화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생산적 금융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외형상으로는 궤를 같이하는 변화다.

관건은 기업대출의 구성이다. 6월 말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73.7%로 지난해 말 65.9%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중소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34.1%에서 26.3%로 낮아졌다. 기업대출 확대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셈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정책적 인센티브를 단순한 '기업대출'보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생산적·포용금융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C제일은행의 기업여신 확대가 곧바로 정책 수혜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소상공인 금융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BNK경남·광주·Sh수협·iM·전북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추가로 합류해 총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할 예정이다.

SCB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만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매출과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대출 승인과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달 2일 직접 시범운영 현장을 찾은 것도 포용금융의 주요 신용인프라로 SCB를 안착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시범운영 명단에는 5대 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대거 포함됐지만 SC제일은행은 빠졌다. SC제일은행이 참여하지 않은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SCB는 의무적으로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도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 은행권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인 만큼 현 단계의 미참여 자체를 SC제일은행의 전략적 판단이나 포용금융 기조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사업자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현재 SC제일은행이 직접적인 참여은행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인센티브 역시 현재 SC제일은행의 영업 기반에서는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비수도권 기업대출의 예대율 산정 가중치를 기존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대출은 100%에서 95%로 낮췄다. 같은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예대율 산정상 대출액을 적게 반영해 지방대출을 늘릴 여력을 확보해준다는 취지다.

다만 SCB와 별개로 SC제일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최근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있는 영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SC제일은행의 원화대출금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은 67.1%로 평가대상 13개 일반은행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 비중도 86.5%에 달했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고위험여신을 줄인 이후 주담대와 대기업여신 위주로 여신구조를 재편해온 영향이다.

SC제일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출 확대에 따른 규제상 혜택을 당장 크게 누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경근 한신평 수석 연구원은 “SC제일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규제가 예대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지방 소재 기업대출 취급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우대효과가 일부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인센티브의 체감도가 낮은 것과 달리 기존 주력 자산인 주담대를 향한 규제 강화는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위험가중치 하한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같은 규모의 주담대를 보유하더라도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계대출의 86.5%가 주담대인 SC제일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관련 규제 변화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는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진다. 고액·고DSR·고LTV 등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기존 2~2.5배에서 2~4배로 상향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주담대 관련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는 데 더해 가계대출 보유에 따른 추가 자본 부담까지 커지는 구조다.

SC제일은행으로서는 생산적·포용금융 전환이 당장의 수혜 확대보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하는 과제로 다가오는 셈이다. 정책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지방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규제가 강화되는 주담대의 비중은 높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 편중을 낮추고 있다는 점은 변화의 시작이다. 다만 대기업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정책 인센티브를 온전히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으로 기업여신의 외연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주담대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