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정부가 이미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사업뿐 아니라 탄소감축을 통해 앞으로 기준을 맞춰갈 수 있는 사업까지 금융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대상을 판단할 세부 기준도 10월 말까지 마련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감축계획을 금융심사에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은 탄소감축 과정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환금융’의 정착이다. 현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상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까지 금융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대상 사업은 5년 이내 또는 금융상품 만기 안에 녹색분류체계 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환금융을 정책자금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전환부문을 신설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따라 금리 우대 폭을 차등화해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녹색·전환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7373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출이자 지원에는 565억원, 녹색채권 발행 지원에는 339억원이 편성됐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내년에는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금리 기준 최대 0.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한도도 최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어떤 기업과 사업을 전환금융 대상으로 인정할지 판단할 실무 기준도 구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8월 말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를 적용한 시범 금융상품 출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전환금융 심사에는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별 감축계획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전자조립 등 5개 업종의 감축계획을 마련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업종별 배출량 감축 경로를 구체화하고,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이를 개별 기업의 전환계획과 금융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올해 7월까지 공급한 기후금융은 42조원이다. 연간 목표 56조7000억원의 74.1%로, 7월까지 목표인 33조1000억원을 8조9000억원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탄소감축과 친환경 사업에 투자·대출을 집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전동기·발전기 제조업체에 200억원을 투자해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 케이블 제조업체에 2000억원을 대출했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친환경 여부를 심사하고 자금 공급 이후 이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기업의 환경·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녹색·전환금융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금융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금융 웹포털을 통해 기업의 환경·기술 인증정보와 적합성 판단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 지원 이후에도 기업이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1월 4일 시행 예정인 관리규약에 따라 은행의 기후금융 정보를 계좌별로 집중하고, 포털 이용 대상도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