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문턱까지 곧바로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전체의 총량 관리 목표는 확대됐지만 개별 은행에 배정될 추가 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이 차주 단위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다. 주요 은행들도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기보다 추가 한도와 대출 증가 속도를 확인한 뒤 규제 완화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19일부터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따른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재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추가로 확보하는 대출 공급 여력은 약 30조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이 곧바로 일반 가계대출 영업 확대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공급 여력을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총량 관리 목표 조정 이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도 집단대출이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은 다음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4000억원으로 잇달아 확대했다. 집단대출을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실수요 대출 공급을 늘릴 공간이 생긴 셈이다.

일반 주담대에서도 일부 변화가 시작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변동금리형 ‘NH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신규 접수를 제한한 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 목표를 상향한 뒤 나온 첫 일반 주담대 규제 완화 움직임이다.

그러나 농협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은 아직 일반 주담대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지 않고 있다. 우선 금융권 전체 목표가 3%로 높아졌을 뿐 은행별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한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은행권과 실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 조정에 착수했지만 은행별 추가 한도를 놓고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체감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당국은 총량 목표를 상향하면서도 은행권 DSR 40%와 규제지역 LTV 40%,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등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전체 공급 한도는 늘어나지만 개별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까지 함께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실제 4대 은행들은 일반 주담대에 걸어둔 자체 규제를 곧바로 풀기보다 당국이 은행별로 얼마나 추가 한도를 배정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은행들은 상반기부터 연간 목표를 월·분기 단위로 쪼개 대출 증가폭을 관리해 왔고, 일부 은행은 주담대 한도 축소와 모집인 접수 제한 등 별도의 관리 수단도 병행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 자체를 전환한 것은 아닌 만큼 은행들도 추가 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관리 체계를 크게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권은 총량 확대를 계기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억눌렸던 주택대출 수요가 단기간에 몰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추가 한도가 생기더라도 이를 연말까지 나눠 공급해야 하는 만큼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다. 총량이 늘어난 만큼 기존 관리 강도가 일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대출 증가 속도를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하반기 대출 영업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 ‘선별적 완화’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면서 잔금·중도금 수요가 일반 가계대출 총량을 잠식하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일반 주담대까지 함께 조여야 했던 압박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대출은 최종적인 총량이 정해지면 그때 한도 조정 등 뚜렷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기존 관리 방식을 곧바로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대출에서 먼저 열린 숨통이 일반 주담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은행별 추가 한도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