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당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을, 야당은 졸속 도입과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시장 영향, 후속 규제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상품은 특정 대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지난 5월 27일 16개 종목이 상장됐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하자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약 두 달 만인 이달 16일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보완대책 마련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전문가들이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 원인 가운데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판단을 물었다. 이어 6월부터 상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대책은 7월 중순에야 발표됐다며 대응이 늦어진 이유를 추궁했다.

야당은 상품 도입 과정 자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계획에는 하위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하반기부터 상품을 출시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상장은 5월로 앞당겨졌다며 일정 변경 배경을 따져 물었다. 그는 "왜 이렇게 갑자기 속전속결로 진행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정 변경 경위와 시장 영향 검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기형적인 파생상품"이라고 규정하며 최초 기획자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가 당초 상품 도입에 부정적이었다가 다른 정부 부처 등의 요구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해외 사례와 시장 충격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상품 출시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 상품이 상장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압력에 따라 상품을 도입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리밸런싱과 헤지 거래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제한할 방침이다. 기본예탁금은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전교육과 위험 고지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유동성·괴리율 관리 책임도 확대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도 설계와 사후 대응을 문제 삼은 만큼 금융위는 상품 도입 경위와 시장 영향 평가 결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