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대출 규제가 청년과 실수요자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과거 이 위원장의 주택담보대출 이력까지 거론했고, 이 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맞섰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이냐"고 묻고, "금융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자산 형성과 실물경제 성장을 함께 뒷받침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며 부동산 금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201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으면서 지금은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겠다는 것이냐"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출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기성세대는 금융을 활용해 자산을 축적한 반면 청년층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진입 기회가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은 적극 지원해야 하지만 대출 공급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집값을 다시 자극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실거주자가 열심히 노력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금융자금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소득 창출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알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이후 송언석 의원은 "국회의원 질의에 호통을 치고 가르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깊이 새기고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은 억제하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