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존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가량이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 당심을 포함해 각자 부담토록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열린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재산의 35% 수준인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한 부분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석해 파기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지원금은 주식 형성이나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를 위해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의 보유한 SK㈜ 주식 등은 기존과 같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두 사람의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주식 형성 및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도 기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재산의 3분의 1(33.3%)을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급등한 SK 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경영기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가격으로 SK 주식가격(16만원)으로 계산했다.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주식을 직접 나누지 않고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되 노 과장의 몫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만큼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면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후 최 회장측 법률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