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산업이다.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배터리 재도약 산업전략 토론회’에서 “미국의 OBBBA 법과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추진 등으로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전기차 완성품에서 배터리·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터리산업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환급 등 세제 개선 방안과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팀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골든타임'을 언급했다. 미래 전략산업인 배터리산업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팀장은 “북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 확대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10년 후 반도체만큼 중요성이 커지는 재화다”며 “전기차, ESS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등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강대국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무기다”고 평가했다.

중국을 빼면 한국은 생존해 있는 유일한 배터리 밸류체인 국가로 평가된다. 일본의 배터리 점유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3사는 시장 지배력 감소에도 20%가량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자원의 전략적 배분 측면에서도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팀장은 “배터리 산업은 ESS와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장기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현실적인 핀셋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CT ITC) 등 주요 경쟁국들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며 “통상마찰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미사용분은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 기업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대규모 이익을 내는 반도체기업은 세액공제율이 높아질수록 혜택을 보고 있다”며 “투자에도 적자에 놓여 있는 배터리기업들은 상황이 다른데 국내 생산의 경우 직접환급형 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올해 배터리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부터 목표로 잡고 있다"며 “3000억원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예산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