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가상자산 2단계법 쟁점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한국은행과 다방면에서 합의를 이뤄내 온 만큼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단독 결정할 각오로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하반기 개혁입법 과제로 가상자산 분야를 포함시켜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제도화 시급성을 역설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 정책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선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오갔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안 의원은 새 통화로 꼽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에 두고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갈 혁신기업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새 금융시대가 열리는 상황 속 가상자산 산업에 이목이 한층 집중되고 있다. 기본 금융 인프라가 디지털화되면서 우리 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 통화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해야 한다.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되면 수많은 결제 시도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질 것이다. K-콘텐츠 등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은 단연 제도화 여부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일부 쟁점을 놓고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은행과의 합치 성과를 공유하며 “쟁점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통화량 규제나 예금기능 배제 등 한국은행과 적정 수준으로 조율하며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시장으로 그려나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 리스크에 대해선 고객확인 등 방지 장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등 세부 사항은 지속 검토 중”이라며 “글로벌 표준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검토돼야 한다. 한국은행과도 절충에 대한 공감대를 쌓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법 통과 시점은 올 하반기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국회 원구성 등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국회 원구성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 개혁입법 과제로도 포함시켜 중점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원구성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과반의석 권한을 통해 단독 결정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는 ▲혁신 친화 ▲시장 신뢰 ▲국제규범 정합성 등을 꼽았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 법안으로 제도화 작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중요한건 혁신 여부다. 혁신이 이뤄지고 나서야 효율이 나오고 성장 기회가 찾아온다”며 “가상자산 산업은 혁신과 안정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함께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