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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원장 직속으로…이찬진號 첫 조직개편 실시
임초롱 기자
2025.12.22 10:12:35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감독·검사·제도 전반 관철…민생금융범죄 대응 조직도 강화
이 기사는 2025년 12월 22일 10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그동안 사후 분쟁조정과 사고 대응에 치중했던 감독 체계를 상품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디지털·연금·은행 리스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편에도 나선다.


2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재편하고 이를 이찬진 원장 직속 조직으로 격상한 점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특정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감독·검사·제도 전반에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 피해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서 위험 요인을 점검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 구조와 위험, 이해 난이도 등을 사전에 점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분쟁 민원이 집중되는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으로 이관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방식 역시 구조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금소처가 분쟁조정 직접 처리 기능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각 업권별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각 감독국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체계가 구축된다.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다시 상품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즉시 환류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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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신설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전담한다. 분조위 전담팀을 별도로 두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조직도 확대해 평가 주기를 단축한다. 소비자 보호를 금융회사 경영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조직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치하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재편도 병행된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는 금융회사 디지털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감독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기존 디지털혁신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해 금융권의 인공지능 도입과 안정적 활용을 지원한다.


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은행 부문에는 자금공급 감독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새로 만든다. 보험 부문에서는 계리 가정 검증 강화를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하는 등 감독 정교화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민생금융범죄와 금융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감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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