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적자 경고등'이 켜졌다. 관세 부담이 누적되면 구조조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철강산업 지키기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철강 수출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약 50%로 인상하고, EU도 세이프가드 제도 개편으로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이 강화됐다. 이 여파로 8월 한국산 철강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줄어 올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30% 안팎을 차지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두 시장 모두에서 고율 관세와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철강 수출의 '양쪽 날개'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에는 품목별 수출 전략과 통상 방어,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안전관리·상생협력 강화와 함께 약 400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상품 신설 추진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수출 지원과 중장기 산업 고도화 등 장단기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철강업계 전반에 확산된 구조조정 우려 때문이다. 이달 열릴 국감에서도 산업부의 정책 방향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철강포럼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최근 'K-스틸법' 추진과 함께 통상 리스크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산업부의 '구조적 대응'이 당면한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통상 리스크 대응이 주요 질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인천항을 방문해 "미국과 EU의 관세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보증상품을 신설해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철강 대책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전략 수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고부가·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안전관리·상생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체질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산업부가 밝힌 철강 대책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부 체질 개선에 그칠까 우려된다.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는 중국산 저가 철강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에 직접 대응하는 외교·통상 협상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보증상품도 단기 유동성 지원 성격이 강해,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국감 이후 한미·한EU 통상 협상 재개 여부와 정부의 후속 대응 속도가 철강산업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데, EU까지 쿼터를 축소하면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가 외교·통상 라인에서 신속하게 협상 채널을 열어야 한다. 국감 이후 후속 협상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업계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