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아십니까? 당시 그분이 한 일을 모른다고 하면 금융위원회의 중대한 과거 사태에 관한 공부가 덜 됐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소 의외의 이름이 등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경하는 금융위원장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며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임 전 위원장을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을 끝까지 반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속내는 단순하지 않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박 의원은 이어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감독 독립성 문제를 강조했다. 단순히 과거 인물을 회고한 것이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같은 민감한 현안에서 독립성을 지키고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금융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위원장이 '모범' 사례로 소환된 배경에는 2016년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을 둘러싼 공방이 있다. 당시 삼성은 인적분할을 전제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금융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 측 계획은 금융 계열사 지분 5조9000억원, 현금 3조원, 자사주 2조1000억원을 지주사에 넘기고 삼성전자 지분 3.2%를 7년 안에 매각한다는 11조원 규모의 구상이었다.

법적으로는 가능했지만 금융위는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다. 첫째, 5조9000억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시장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둘째, 보험계약자 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을 매각하면서도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였다. 임 전 위원장은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도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삼성은 석 달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박 의원의 질문이 더욱 의미심장한 이유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 때문이다. 금융위 해체, 금감원 권한 조정 등 굵직한 개편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감독 독립성과 제도 개편이라는 현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임 전 위원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거론하며 "금융감독 대출 한도의 50% 이상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쏟아부어 있었다"며 "당시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나 금감원이 잘 지켜보고 해서 그걸 예방할 수 있었는데 유착관계 등 탓에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냐"며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이해상충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위를 해체한 뒤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5일 본회의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유배당 계약자 권익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 비율이나 시가·원가평가 문제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