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증시 부양책을 들고 나와 시장의 눈길을 끈다.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 투자 저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

이 대표는 현 코스피 지수의 두 배에 달하는 5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가조작, 시세조정 세력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챙기는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불공정 행위도 엄단한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적으로 주주 충실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활성화 한다. 집중투표제란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이 한 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김 후보는 중산층의 자산 증식 맥락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장기주식과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본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 14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주관 아래 K-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과 과제를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외에도 배당소득세 세재를 개편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주식시장 관련 정책은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편이었는데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들은 시장 활성화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며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