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권이 출간된 서적이다.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 만한 판례들을 평석으로 정리해 담았다. 신간이 나올 때마다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유관 기관 변호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는 논문 4편, 평석 13편으로 구성돼있다. 최신 조세 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해 판례 평석, 연구자료 등을 촘촘히 엮었다. 집필진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가 23명이 참여했다.

논문은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 관세법상 제문제 등을 실었다. 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를 주제로 다뤘다.

평석에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이끌어낸 판결을 비롯해 선고된 중요 판결들에 대한 해석을 소개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이다. 이밖에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세 분야 판례들에 대한 평석도 포함했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실무, 학회 활동, 분쟁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국내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50여명에 이르는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했다. 조세 전 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김앤장의 설명이다. 프로젝트별로 고객의 산업 및 거래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드림팀'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