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파주시 야당동 일원에 연립주택 사업시행자인 우솔산업개발의 폐업이 확인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14번지 일원에는 테라스하우스인 '서미힐 테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미힐 테라스는 1단지와 2단지로 구성됐으며 각각 지하 1층~지상 3층 연립주택 19가구, 지상 3층 3개 동 연립주택 28가구 규모다. 1단지와 2단지 모두 우솔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인 우솔산업개발은 경영악화로 지난 4월 최종 폐업 처리됐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공사 중단 직전인 지난해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1단지와 2단지 각각 96%와 70% 수준이다.

서미힐 테라스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해당 사업장의 준공 기한이 한참 지나 다시 공사를 진행해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미힐 테라스의 공사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다. 3년 전에 끝났어야 할 공사가 여전히 완공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차라리 공사를 포기하는 게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미힐 테라스 매출 규모는 100억원이 조금 넘는 작은 사업지로 1년에서 1년 반이면 다 지었어야 했다"며 "현재 공사가 3년을 넘어간 상황으로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해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다. 공사를 재개하는 것보단 중단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미힐 테라스 공사를 중단할 경우 리스크가 사업 시행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미힐 테라스 1단지와 2단지가 들어서는 토지의 원소유주는 개인으로 1단지는 코리아신탁, 2단지는 교보자산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사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은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담당한다. 신탁사는 자금 조달 의무가 없어 리스크가 낮은 편에 속한다. 

문제는 서미힐 테라스 시공사인 우솔산업개발이 부도 처리돼 공사 중단으로 인한 수분양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시행사가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미힐 테라스는 2019년 말 분양을 진행했다. 현재 1단지는 19가구 중 8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으며 2단지는 13가구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라힐 테라스는 이미 분양을 진행한 단지로 일부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을 포기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을 진행하고도 완공이 되지 않을 경우 일차적인 배상 책임은 시공사에 있겠지만, 분양 당시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탁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