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책당국이 자본시장법이나 하위법령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일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공기업·금융사 제외)의 최근 5년간 자사주 취득·처분·활용 동향 조사 결과 "기업들이 자사주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자사주 물량을 대거 주식시장에 풀 경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일반법인 상법과 배치되는 문제도 크다"면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에게 맡겼는데, 자본시장법 혹은 그 하위법령(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을 경우 법률간 충돌이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가 우리 기업의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2년말 매출 상위 100대기업 기준 86개사가 자사주를 갖고 있었고, 그 가치는 31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코스피) 전체 자사주 규모는 52조2638억원이었다.

2018년 이후 상위 100대 코스피 상장사가 낸 자사주 취득 예정 공시 56건 중 37건(66.1%)은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이었다. 이어 임금·성과 보상이 11건(19.6%), 이익 소각 6건(10.7%), 우리사주조합 등 출연 2건(3.6%) 등이었다.

자사주 소각 실적은 2018년 이후 최근(2023년 5월 19일)까지 총 29건, 금액으로는 13조2430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2018년 삼성전자 7조1000억원 소각, 2021년 SK텔레콤 1조9000억원 소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소각 실적은 2023년 5월 19일까지 6건 9667억원으로, 2022년 한해 6건 1조1286억원의 85.7%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미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실에 맞는 자사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