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 3법 결국 `삐걱` [주요언론]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삐걱이게 됐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빚투` 사상 첫 14조 돌파…과열 경고음 [매일경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신용융자 잔액이 14조3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사상 처음으로 14조원 돌파한 이후 곧바로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지분 100% 보유 조건으로 대기업도 벤처투자 허용 [매일경제]
정부는 3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허용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 조건으로 '지분 100% 소유'를 내건다. 지주사가 직접 출자로 CVC 지분을 100% 갖도록 해 보다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의 질주…이번엔 대출도 내놓는다 [주요언론]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올 하반기 중소 상공인(SME)을 위한 최저 금리 연 4%대 개인사업자 대출을 내놓으며 금융업 진출을 한층 본격화한다. 네이버에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게 자사가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적용해 신용등급을 매기면 제휴사인 캐피털사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수준이며 신용등급 1~3등급 기준 연 4%대로 예상된다.
`적과의 동침`…통신 3사, 5G 기지국 공동 구축한다 [매일경제]
통신 3사가 전국 읍·면·리 등 농어촌 외곽 지역의 5G망 공동 구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통신 3사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해 서비스 품질 경쟁을 펼쳐온 통신사가 5G망을 함께 구축하고 기지국 등을 공유하는 시도는 이례적이다.
사모펀드 '순환투자·꺾기' 내달부터 금지 [서울경제]
금융당국이 펀드의 순환투자 및 꺾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다음달 시행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법 개정에 시간이 걸려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투자위험설명 등을 점검하고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 운용 여부를 운용사가 매 분기 제출한 자산 내역을 통해 들여다본다. 펀드 환매 및 상환 연기 시 판매 중단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시아나 '국유화'? 금융당국 "모든 가능성 협의" [주요언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노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 NH證..내달 이사회 열어 先지급 결론 [이데일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원금 일부를 선(先)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임시 이사회를 열고 관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옵티머스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오는 9월 금융감독원이 펀드 회수율 및 손실 책임 비율 등을 확정한 이후에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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