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차별 수집하는 알리·테무…공정위, 약관 시정(한국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약관 심사 결과다. 먼저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절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밖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속 관할을 홍콩 및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한 약관도 지적됐다.
보건노조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 8조1000억 연내 지급" 촉구(서울경제)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가 9개월을 넘긴 가운데 8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 원이다. 11월 현재 시점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부한 금액은 4조 500억 원에 그쳤다. 총예산의 67%인 8조1158억 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서울경제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 편법을 써가며 지원금을 축소해 이 비율대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비판이 매년 일었다.
올해 급성장한 바이오벤처 공통점 '플랫폼 기술'… 협업 가능성 ↑(서울경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알테오젠을 비롯해 올해 주목 받은 바이오벤처의 공통분모는 신약 플랫폼 기술로 초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은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신약 개발만 하는 기업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내 신약 플랫폼 기업 가운데 제2, 제3의 알테오젠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머크(MSD)는 19일(현지시간)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플랫폼 'ALT-B4'를 적용한 피하주사(SC) 제형 '키트루다'와 화학항암요법의 병용 임상 3상 결과 정맥주사(IV) 제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키트루다 SC의 효능 및 안전성이 정맥주사 제형과 큰 차이 없다는 의미다. 리가켐바이오 사이언스도 최근 대규모 플랫폼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달 오노약품공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 'LCB97' 기술이전 △리가켐의 ADC 플랫폼 '콘쥬올'을 이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공동 연구·기술이전 등 두 건의 계약을 맺었다. 특히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에 주목했다.
서학개미 열풍…3분기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육박, 역대 최대(한국경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세 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늘어났지만, 외국인의 우리 주식 투자는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5천135억달러로 지난 2분기 말(2조3천952억달러)보다 22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는 이차전지 기업 중심의 직접투자가 지속되면서 302억달러 늘었다. 해외 증권투자는 646억달러 불어나면서 잔액이 9천969억달러로 집계되는 등, 1조달러에 육박했다. 이 중 지분증권이 해외주식 투자 지속, 미국 증시 호조로 466억달러 늘었고, 부채성 증권(+179억달러)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투자가 늘면서 증가했다.
리츠 시장 불황인데…나홀로 상승한 이곳, 주목받는 이유는?(매일경제)
국내 상장리츠 시장이 불황인 가운데 파격 배당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이지스밸류리츠)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지스밸류리츠는 전 거래일 대비 40원(0.74%) 상승한 54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최근 한달 간 상장리츠 전반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상장 인프라펀드 및 리츠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는 한달 전 1404.26를 기록했지만 이날 1315.38로 6.33% 하락했다. KRX 리츠 TOP 10 지수도 같은 기간 7.22% 하락했다. 반면 이지스밸류리츠는 같은 기간 4.23% 상승했다. 리츠주 중 최고가 종목으로 꼽히는 신한알파리츠가 5980원에서 5710원으로, 4.52%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특별배당과 ETF(상장지수펀드)의 재간접 리츠 투자 허용 등이 이지스밸류리츠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은행 노조,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3연임 반대(연합뉴스)
광주은행 노조가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본점 앞 천막 투쟁과 피켓 시위에 이어 조만간 열리는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장 시위,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 등 투쟁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김 회장은 현재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임만 돼 있을 뿐 정식 임명 절차인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지역 사회단체, 노동계 등과 연대해 강력한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는 본점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출근 시간대에 맞춰 김 회장 3연임 결사반대, 독립경영 저해하는 JB금융지주와 지역 상생 외면하는 경영진 각성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는 또 JB금융이 지난해 말 슬그머니 지배구조 내부 규정을 개정, CEO의 연령 제한을 조정한 것도 3연임을 위한 '셀프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기존에는 재임 중 만 70세가 되면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만 임기가 보장됐으나, 이를 선임 시점 만 70세 미만으로 수정했다. 1957년 1월생인 김 회장은 3연임 임기가 시작하는 내년 3월에는 만 68세가 돼 기존 규정대로라면 70세를 넘기는 3년차에는 자동 퇴임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어 '나이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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