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사진)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시작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재판 변호인단에 김앤장과 광장을 내세웠다.
재계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번 소송에 등판한 변호사 다수가 전관출신이란 점이다. 먼저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낸 김앤장 소속 김춘호, 정지영 변호사는 각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밖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장검사 출신인류호근 김앤장 변호사도 정도원 회장 측 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광장 변호인단 역시 다수가 전관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정수진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인물이며 소진, 배제덕, 이태엽 변호사는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을 거쳤다.
재계는 정 회장이 전관 출신들을 대거 선임한 배경에 적극 방어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처법 시행 후 '1호 사고 회사'로 주목도도 높은 데다 앞서 선고가 난 관련 재판에서 사용자 측에 유죄가 종종 선고되는 등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실제 최근 판결이 난 중처법 5호(건륭건설), 6호(국제경보산업), 7호(제동종합건설)들만 봐도 각 재판부는 이들 회사 대표이사에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회사별로 건륭건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국제경보산업 대표에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제동종합건설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에 각각 처해졌다.
한편 정도원 회장이 포함된 삼표산업 중처법 재판은 이날 1차 준비기일, 오는 12월 22일 2차 준비기일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의자는 법인체를 포함 총 8인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중처법 위반(정도원, 삼표산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종선, 최현), 업무상 과실치사(신승식, 문재엽, 김우진, 임밝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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