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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지분 매입 "세율은 동일하게"
김가영 기자
2023.02.16 08:20:45
바이낸스, 가상자산으로 고팍스 지분 매입 정황..."양도소득세는 동일할 것"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5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를 사실상 인수했다. 고팍스 인수 자금은 바이낸스의 산업회복기금으로 진행됐다. 이 산업회복 기금은 가상자산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수는 가상자산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서 업계는 금융당국의 허가와 세율 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주식 인수 시 세율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3일 바이낸스는 고팍스에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투자 자금은 바이낸스의 산업회복기금(Industry Recovery Initiative, IRI)을 통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팍스에서 출금이 막힌 고파이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예치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투자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약 7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계약이 고팍스의 주식 지분 이동을 동반하는 증권 매매 계약인지, 단순한 구제 금융이나 상환 기일이 정해진 채권채무 계약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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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의 IRI는 스테이블코인인 BUSD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고팍스는 BNB 체인을 연동하는 기술이 구현돼있지 않아 바이낸스로부터 BUSD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바이낸스는 IRI의 BUSD를 이용해 고팍스에서 출금이 막힌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의 코인을 매수하고, 해당 코인들로 고팍스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면 바이낸스는 가상자산으로 고팍스를 인수한 셈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주식 매입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상자산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코인에 투자한다. 지분 투자는 따로 진행하기 위해 '해시드 벤처스'라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를 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집행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으로 지분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바이낸스가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투입하고 이준행 대표의 구주를 획득했다면 이준행 대표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중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27.7%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권인욱 세무사(IW세무사무소)는 "주식 매수를 원화로 했든, 외화로 했든, 코인으로 했든 세율은 똑같이 매긴다"라고 설명했다.


서동기 회계사 역시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의 주식대가로 받은 금액을 주식 양도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령한다면 해당 가상자산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해야 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해당 시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정확한 양도 대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후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유지 여부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바이낸스의 지분 매입 수단보다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가 가상자산으로 고팍스 지분을 매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게 되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유지를 위해 재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과 관계없이) 임직원 변동 등에 따른 변경 신고가 있으면 다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과 고팍스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유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 리스크 등은 실명계좌를 발급한 전북은행에서 살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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