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GA(법인보험대리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복수대리점'이 국내 보험업계에 등장한지도 30년이 됐다. 복수대리점은 1993년 처음 도입됐는데 보험대리점당 보험회사 1곳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대리점'과 달리 대리점 1곳이 보험사 2곳을 대리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보험대리점' 도입을 앞두고 과도기에 내놓은 형태의 대리점이다.

'전속' 체제로 굴러가던 국내 보험시장에 복수대리점이 등장했고 1996년 독립대리점 제도까지 도입됐다. 이후 전속채널 위주였던 보험업계는 독립대리점을 비롯한 비전속채널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금의 GA 채널 성장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채널 도입을 추진했다. 보험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GA 등 독립채널의 성장이 보험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속채널과 달리 독립채널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 탓이다. 보험사 대비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은 GA 채널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준법감시조직을 갖추고 있는 반면 GA의 내부통제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의 관리감독 역시 대형 보험사들과 비교하면 소홀하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대한 유혹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1곳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채널과 달리 GA 등 비전속채널은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취급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덕분에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행태가 일반화됐으며 GA를 통한 보험가입 또한 빠르게 늘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GA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비중(신계약 건수 기준)은 생명보험 40.4%, 손해보험 58.2%로 집계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틀어 절반에 이른다.

GA업계 규모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10만명 수준이었던 GA소속 설계사 수는 2015년 20만명을 돌파한 뒤 최근 25만명에 육박한 수준까지 늘었다. 반면 24만명에 이르렀던 보험사 전속 설계조직은 2015년 GA 설계조직에 추월을 허용한 뒤 18만명대까지 밀리며 우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GA 채널이 주요 보험판매 경로로 자리매김하면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GA의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체계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GA의 불완전판매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움직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GA의 실질적 내부통제 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힘을 쏟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금감원의 GA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3년 GA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를 비롯해 보험민원감축TF 운영, GA 대상 전국 순회교육, GA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 GA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마련 등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대한보험금융, 트루 등 다수의 GA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았다.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감원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GA의 자체 내부통제 수준 제고 힘을 써왔다"며 "그럼에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과 비교하여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GA업계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2023년이 뚜렷한 변화의 해가 되길 기대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소비자보호 활동과 컴플라이언스 정착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상품비교를 통해 최선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