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작업에 적극 나서면서 대만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편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의 기초인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제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벌 특혜 논란 속에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K-칩스법'도 반쪽짜리 결과물만 내놓으며 반도체 강국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8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로 크게 줄었다. 반면 이 기간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급증했다. 베트남 점유율 역시 2.6%에서 9.1%로 증가했다.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점유율이 2018년 11.2%에서 지난해 13.2%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 편중된 반도체 수출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해야만 과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과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실제 지난해 기준 반도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한국이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도원빈 무협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 반도체 지형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치열한 전쟁터가 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국회가 현실과 동 떨어진 중재안을 내놓은 데다 야당이 '재벌 특혜'라는 시각에만 치우쳐 반도체 지원책에 대한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대기업이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시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런데도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됐으나,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여당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나선 탓이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이 낸 '민주당표 반도체 특별법' 세액공제율에도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미국의 경우 파격적인 지원책 덕분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분위기다. 지원책을 내놓은 후 마이크론 120조원, 삼성전자 260조원, SK하이닉스 29조원 등의 대형 반도체 투자가 쏟아졌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25%,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인데 8%짜리 한국이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탈출)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이 크다는 점도 반도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26.9%다. 미국(13%)과 대만(12.1%)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은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과감한 선제투자에 달려있지만 반도체 시황 악화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