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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말에 시드는 제약바이오산업
이호정 산업3부장
2022.11.28 08:13:06
정부, 육성 의지 진심이라면 거대담론 아닌 미시적 문제부터 풀어야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5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대통령실

[딜사이트 이호정 산업3부장]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신사업입니다. 정부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고 규제를 혁신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개최된 '제36회 약의 날' 행사에 보낸 축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축사 대독 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의 입장에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은 실소를 머금었다. 윤석열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전무해서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만 해도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출범해 규제 타파와 투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반년이 흐른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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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주요 부처 장관 12명을 위원으로 앉혀 출범시킨 범정부 조직(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 선정한 첨단전략기술 15개 분야에서도 제약바이오는 빠졌다.


그렇다면 윤 정부의 계속된 제약바이오 육성 발언이 민간의 관심으로 이어져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는 도움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히려 줄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의료 투자액은 87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나 감소했다. 한국거래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 문턱을 높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지만 모태펀드 등 정부의 출자사업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게 주 요인이다.


나아가 업계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만큼이나 기대를 걸었던 K바이오백신펀드는 약의 날 행사에서 또 한 번 언급됐지만 연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해당 펀드가 민간이 60%를 책임져야 하는 형태라 출범 당시부터 뒷말이 무성하게 나왔고, 현재 운용사(GP) 선정에도 출자자(LP)를 찾지 못해 결성을 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하지만 내년에는 많아야 500억원(현 100억원)으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까닭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발언이 빈말에 불과하단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아울러 신약개발 및 허가 관련 규제 완화도 사실상 물 건너 간 만큼 생존방안이나 찾자는 자조섞인 한탄도 늘고 있다. 미래 먹거리라고 치켜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실상은 논외로 취급당하니 당연히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닐까.


경제와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정부와 기업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진심이라면 미시적 문제부터 풀어나가면 된다. 거대담론은 정부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뢰 프로세서가 장착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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