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법원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멈췄지만, LIG D&A가 개발을 마친 소형 드론 방어 장비는 여전히 생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이 장비를 생산할 근거인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한 절차는 법원 결정과 별개여서다. 대신 생산할 업체도 확보되지 않아, 산업부 판단에 따라 전방 장비 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IG D&A는 17일 법원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처분 효력은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돼, 이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이 유지된다.
회사는 사실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으로 제재 처분을 내린 데 유감을 표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LIG D&A 관계자는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이 묶인 장비는 북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해 무력화하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로, 국방부가 지난 6월 드론 대응 정책을 발표하며 전방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힌 체계다. LIG D&A는 2022년 11월 개발에 착수해 올해 1월 마쳤다. 개발 사업비는 243억원이었고, 방사청은 이를 토대로 1223억원 규모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발을 마친 장비는 개발 업체가 생산까지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방산업체로 지정한 업체와는 경쟁 입찰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다.
방사청이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한 것은 이 경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다. 근거는 입찰 제한과 다른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서 위반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지정 취소 여부는 산업부 장관이 방사청장과 협의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는 방산업체만 생산할 수 있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가 이 장비를 생산하기 어려워진다.
같은 사안으로 입찰 제한에 이어 지정 취소까지 추진되자 업계에서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소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같은 사안으로 과도한 중복 제재가 가능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입찰 제한 처분 당시 2006년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 대비해 경쟁 입찰 등을 검토하며 LIG D&A 외 업체의 생산 능력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결과는 없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생산 노하우와 설비가 필요해 개발 업체가 아닌 곳이 단기간에 양산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방 드론 방어망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은 일단 두 업체의 경쟁 구도가 유지된다.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는 2028년까지 1107억원을 들여 휴전선과 서북도서로 침투하는 적 무인기를 탐지·식별·무력화하는 체계를 국내 구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구매시험평가를 마쳤다. 이 사업은 한화시스템과 LIG D&A의 경쟁이 예상돼 왔다. 두 회사는 2023년 군 주요 시설 드론 방어 통합체계 사업에서도 맞붙었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구도는 다시 바뀔 수 있다. 방사청은 접적지역 사업의 구체적인 계약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계약 전에 입찰 제한 처분이 확정되면 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LIG D&A가 본안에서 패소해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면, 군 드론 방어 통합체계 사업에는 사실상 한화시스템만 남게 된다.
업체가 한 곳만 남으면 정부는 그 업체와 경쟁 없이 계약할 수밖에 없다. 딜사이트가 앞서 보도한 미 국방부 '방위산업 경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주력 무기를 살 때 둘 이상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은 15~40%에 그친다. 나머지는 만들 수 있는 곳이 한 회사뿐인 경우다. 미국이 1990년대 통폐합을 거쳐 이 상황을 맞았다면, 국내 드론 방어 통합체계는 업체 제재로 같은 구도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두 업체 중 한 곳이 빠지면 독점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생산량 부족으로 필요한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남은 업체의 생산능력이 군 수요에 못 미치면 납품 물량이 부족해지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전력화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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