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과징금은 약 1조6000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금융회사 1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7곳을 고발할 방침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대신증권 1200억원 ▲삼성증권 118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키움증권 838억원 ▲메리츠증권 645억원 ▲한국투자증권 379억원 ▲교보증권 137억원 등에도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행위 기간이 길고 담합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회사는 해당 기간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담합하거나 투찰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145건에서는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담합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이어졌다. 담당 직원들은 전화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경쟁사의 투찰금리와 물량을 공유했으며, 일부 입찰에서는 마감 1~2분 전까지 정보를 주고받았다. 입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담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와 정보 교환 방법을 인수인계하거나 별도 업무 매뉴얼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채는 금리가 낮을수록 발행가격이 높아져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하면서 입찰 경쟁이 약화됐고,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고채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행위 금지와 교육 실시,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등을 명령했다. 향후 금융 분야에서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돼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