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LG헬로비전의 CJ ENM 4개 채널 송출 종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객관적인 채널 변경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조치인 데다 정부가 이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주장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갈등이 채널 송출 중단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LG헬로비전의 채널 종료 결정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업계가 준용해 온 공정한 채널 변경 절차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출 종료 대상 채널의 평가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LG헬로비전의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번 결정이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종료를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갈등은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분을 둘러싼 CJ ENM과 LG헬로비전 간 소송 및 방미통위의 분쟁조정 중단을 계기로 불거졌다. LG헬로비전은 지난달 26일 CJ ENM 4개 채널의 송출 종료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협회는 플랫폼 사업자가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 요구와 지급 지연에 더해 채널 편성권까지 계약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행이 확산되면 PP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청자 역시 채널 선택권과 시청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LG헬로비전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한 채널 변경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방미통위에는 ▲신고 수리의 적정성 재검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다른 유료방송사의 채널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달 26일 이전 양사 합의 여부와 방미통위의 재검토 여부가 PP와 플랫폼 간 거래 관행의 방향을 가를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 중이다.

이에 대해 PP업계 관계자는 “PP가 먼저 콘텐츠를 공급하고 사용료는 나중에 협상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여전한 탓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라며 “정부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세웠지만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의 기본이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