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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에 미스트롯이”…장철민 의원 모태펀드 지적
김기령 기자
2026-10-19 08:36:12
국외창업기업 관리·공시 확대 주문…이대희 대표 “확인제도 필요성 인지…공시는 중기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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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왼쪽)가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딜사이트 김기령 기자] 모태펀드 자펀드가 투자한 국외창업기업의 국내 법인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법인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 요건 점검과 모태펀드 공시 확대를 주문했다.


19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상대로 국외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기업의 국내 법인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해당 장소는 회사 사무실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현장 관리자로부터 해당 주소에 미스트롯에 출연한 연예인이 거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법인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 직전이나 비슷한 시기에 국내 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 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국외창업기업의 국내 법인 실체 의혹 자료 (제공=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대희 대표는 한국벤처투자가 국외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다"며 “대신에 펀드 만료 시점에 국외창업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고 답했다. 이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목적 투자에서 제외하고 운용사가 주목적 투자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출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통상 펀드 만기가 8년이고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부적격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별 투자 건을 모두 직접 검증하기 어렵더라도 운용사에만 책임을 맡기지 말고 관리·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제도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장 의원은 계정별 회계자료와 투자 회수금의 재출자 내역, 미회수 투자에 대한 수익률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초 투자와 중요사항 변경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과 시장이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대희 대표는 "공시 대상 범위와 공시 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개별 투자사항까지 공시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국외창업기업의 요건 확인과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국외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기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모태펀드가 투자한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이 실체가 없다는 의혹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야?
모태펀드 자펀드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기업의 국내 법인 주소지가 사무실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확인됐어요.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에는 미스트롯에 출연한 연예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투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투자 시기에 맞춰 형식적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떤 점이 우려되는 거야?
한국벤처투자가 국외창업기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만기 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데, 장철민 의원은 펀드 만기가 보통 8년이고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부적격 여부를 장기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운용사에게만 책임을 맡기지 말고 관리와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공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
계정별 회계자료와 투자 회수금의 재출자 내역, 미회수 투자에 대한 수익률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장철민 의원은 최초 투자와 중요사항 변경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과 시장이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한국벤처투자 측의 입장은 어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한국벤처투자의 이대희 대표는 국외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중기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공시와 관련해서는 "공시 대상 범위와 공시 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별 투자사항까지 공시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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