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모태펀드 출자 자조합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을 지적하며 사후관리 보완을 요구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개별 투자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판단은 각각 운용사와 문화정책 당국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암살자들에 투자한 모태펀드 출자 자조합의 관리 문제를 질의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영화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9개 자조합을 통해 약 78억원이 투자됐다. 여기에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적용하면 공적자금 투입분은 약 41억원이라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구 의원은 “정부 돈이 절반 넘게 들어가는 펀드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운용사 재량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개별 투자 여부는 운용사의 권한이라면서도 이해상충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투자는 주목적 투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 의원이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과 점검 여부를 묻자 이 대표는 “내용은 들여다봤지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사 왜곡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한국벤처투자가 관리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를 검열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마약이나 범죄를 미화하는 콘텐츠에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에도 민간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판단 역시 한국벤처투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답했다. 자조합 출자 과정에서 규약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문화·영화 관련 정책은 출자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기존 가이드라인에 이번 논란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벤처투자가 단순히 출자와 자금 관리에 그치지 말고 출자 부처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은 출자 부처와 상의해야 한다며 “저희는 출자하는 기관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 의원은 “사후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겠다는 정도로 대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협의는 하겠다. 다만 제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협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문체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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