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국방부가 무인기 획득 방식을 방위사업청 중심 절차에서 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곧바로 도입하는 신속획득체계로 바꾸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증 통과가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구조로 판이 재편되면서 전문·중견기업이 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작 그 조달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시행을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개정안이나 관련 규정에 드러나지 않아 업계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실증·획득지원, 민군협력을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작전 기능은 육·해·공군으로 이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였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예정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조달 방식의 변화와 함께 정부는 미국 Blue-UAS를 본뜬 한국형 군용 드론 인증체계(K-BLUE UA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의 성능과 공급망 신뢰성, 보안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핵심으로, 어떤 기업 제품이 인증을 통과하느냐가 시장 진입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편의 배경에는 개별 무기의 완성도를 높여 전력화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빠르게 바뀌는 드론 전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개별 제품의 성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과 생산 체계, 실전에서 성능을 반복 개량하는 속도가 전력의 관건으로 부각됐다. 완벽한 개발을 마친 뒤 전력화하는 대신 우선 도입해 운용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획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신속획득체계 전환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내 드론 산업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구조도 재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 방산 전문가는 "드론 산업이 오랫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묶여 있어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만으로는 투자에 한계가 있어 기술적 진보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했다. 다만 군용 무인기는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영역으로, 전차나 자주포처럼 대기업이 핵심기술과 체계종합을 맡고 협력업체가 뒷받침하는 구조라는 게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제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무인기의 실제 조달·계약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개정안 제2조는 국방드론본부의 임무를 전투발전, 체계 실증과 획득지원, 민군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달·계약을 포함한 획득 업무 자체를 이 조직이 수행한다는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기존 국방 무인체계의 신속시범사업을 주관해온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신설 본부의 업무 분담 또는 이관 관계도 개정안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통상 무기체계 조달은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사업관리는 방사청이 맡되 직접 구매는 군이 담당하는 구조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무인기 조달·계약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개정안에 드러나지 않는다. 조달·계약의 소관을 확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문의한 결과, 방사청은 해당 사안을 국방부 소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에 획득 주체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의 업무 분담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특정 기술에 특화한 전문·중견기업은 재편된 조달 체계를 진입 기회로 본다. 군집비행 기술과 비행제어장치 등을 앞세운 다온아이앤씨는 이번 변화를 인증제도 신설 자체보다 민간의 검증된 기술을 빠르게 실증하고 전력화하는 구조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온아이앤씨 관계자는 "과거 국방 무인체계 사업은 대규모 체계개발 중심이어서 자본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 방산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며 "K-BLUE UAS와 신속획득체계가 정착된다면 기업 규모보다 제품 성능과 공급망 신뢰성, 실제 운용을 통한 검증 결과가 시장 진입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완제품을 준비해온 대형 방산기업은 이미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LIG D&A는 소형 정찰·타격 복합드론과 무인수상정 '해검'을 전시회에서 공개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AI 군집무인기 사업에 체계종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증제 중심으로 판이 재편되면 특정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도 진입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중견기업 측의 기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증체계가 중견기업에 기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항공 안전성과 보안, 공급망 추적성, 환경시험, 반복 비행검증 등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시험·인증 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비용보다 인증·시험평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소형·저가 드론의 경우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무인기 업계 관계자는 "K-BLUE UAS가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려면 인증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공용 시험·평가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 한 번 검증된 핵심부품이나 플랫폼의 시험 결과를 후속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품 국산화 수준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일부 업체는 비행제어장치와 임무컴퓨터, 온디바이스 AI 모듈 등 비행과 임무수행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은 자체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통신모듈과 RF 부품, 고성능 EO/IR 센서, 일부 반도체와 전자부품, 배터리 셀 등은 국내 공급망만으로 가격과 성능, 양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민수·공공 분야에서 축적한 군집비행·통합관제 운용 경험을 국방 영역으로 확대하며 군집 자율비행과 AI 기반 표적 인식 등을 실증하는 단계다.

이 같은 국산화의 어려움은 무기체계 특유의 생산 구조와도 맞물린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중국산 등 외산 부품을 배제하는 방향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관건은 원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문가는 "무기체계는 구매자 요구에 맞춰 개조·개발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이어서 대량생산에 비해 원가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에 생산 기술이 있어도 단가를 맞추지 못해 외산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부품 국산화의 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무인기 업계 관계자는 "한 번의 시연과 군이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르다"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단순한 국산 드론이 아니라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기업 스스로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