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KB부동산신탁이 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사업장에서 불거진 책임준공 분쟁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대주단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PF대출금 및 연체이자 청구소송이 취하된 데 이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에서도 1심 승소했다. 다만 건설공제조합이 항소하면서 58억원의 최종 회수 여부는 상급심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춘천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대주단은 올해 3월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PF대출금 및 연체이자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KB부동산신탁과 대주단 간 협의가 이뤄지면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분쟁은 시공사인 삼부토건의 공사 지연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일대에 테라스하우스 99가구와 연립주택 1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부토건은 하도급업체와 현장 작업자들에게 노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이 여파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됐다. 삼부토건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준공해야 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당시 실제 공정률은 86%에 그쳤다.

삼부토건의 공사 지연은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KB부동산신탁의 책임준공 이행 문제로 이어졌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약정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 등 책임준공 의무자가 대신 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다.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KB부동산신탁이 사업장 준공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KB부동산신탁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대주단인 케이티비씨씨제일차는 지난해 7월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약 43억원 규모의 PF대출금 및 연체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3월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지면서 소송은 취하됐다.

KB부동산신탁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공사 지연 이후 공사 마무리 등을 위해 약 106억원의 신탁계정대를 투입했다. 여기에 대주단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현실화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KB부동산신탁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 삼부토건에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부토건의 공사도급계약상 의무 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 KB부동산신탁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에서 건설공제조합이 KB부동산신탁에 5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계약 해지 시점이 아닌 삼부토건이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삼부토건이 보증기간 마지막 날인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만큼 이때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KB부동산신탁은 대주단의 PF대출금 및 연체이자 청구소송이 올해 3월 취하된 데 이어 건설공제조합과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에서도 1심 승소하면서 춘천 사업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상당 부분 정리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신탁으로서는 책임준공 이행을 위해 투입한 약 106억원 가운데 58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1심 승소가 곧바로 자금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공제조합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이 청구한 58억원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책임준공과 관련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