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방산 대형화를 30여 년 앞서 겪은 미국이 정작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진단한 정부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화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추진을 두고 '대형화'가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미국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화는 규모를 키워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오히려 대형화는 공급 안정성, 기술 혁신,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딜사이트가 확보한 미 국방부 '방위산업 경쟁 실태 보고서(State of Competition with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는 1990년대 이후 미국 방위산업의 통폐합이 무기체계 경쟁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2022년 2월 국방부 획득·유지 차관실이 작성해 백악관 경쟁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문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4036호(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통폐합으로 미국의 항공우주·방산 주계약사는 51개에서 5개로 줄었다. 보고서는 이 시점을 1993년 51개에서 2000년 5개로 적시했다. 현재 남은 곳은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노스롭그루먼, 보잉이다.

무기 종류별 감소 폭은 더 크다. 전술미사일 공급사는 13개에서 3개로, 고정익 항공기는 8개에서 3개로, 위성은 8개에서 4개로 줄었다. 수상함은 8개에서 2개만 남았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미사일의 90%가 3개 공급사에서 조달된다.

공급선 축소는 곧바로 방산 조달 시장의 선택지 축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이 전투기·군함·미사일 같은 주력 무기를 살 때 둘 이상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은 15~40%에 그친다. 나머지는 사실상 한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만들 수 있는 곳이 그 회사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수 기업으로 힘이 쏠리면 공급 안정성, 기술 혁신, 국가안보 세 방향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적어져 공급이 불안해지고, 경쟁 상대가 없으니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줄며, 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국방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특히 그 회사가 적성국의 영향을 받을 경우 국가안보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 회사가 판을 쥐면 경쟁사를 밀어내고 정부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며 "규모의 경제로 효율이 오르는 면이 있어도, 살 곳이 한 곳뿐이면 결국 값을 올려 불러도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한 미국은 최근 추가 통합을 경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2022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록히드마틴의 에어로젯 로켓다인(미사일·로켓 엔진 제조사) 인수를 저지했다. 완제기 개발사가 부품·엔진 제조사까지 수직으로 끌어안는 결합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국 상황은 미국과 출발선부터 다르다. 미국은 51개 기업이 30여 년에 걸쳐 5개로 줄었지만, 국내 항공우주 방산은 완제기를 개발하는 기업이 처음부터 KAI 한 곳뿐이다. 여기에 한화가 KAI를 인수하면 부품을 대던 업체까지 한 그룹으로 묶이면서 쏠림은 더 심해진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산업이 채 다져지기 전에 대형화부터 추진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항공우주 분야 연구자는 "미국은 덩치를 키웠다가 경쟁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먼저 겪고 지금은 되돌리는 중"이라며 "한국 항공우주는 아직 크는 단계라 경쟁으로 기술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그 전에 대형화부터 하면 오히려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시장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의 2025년 방산 매출은 104억달러로 록히드마틴(721억달러) 등 미국 5대 기업과 격차가 큰 만큼, 한국 방산은 아직 글로벌 경쟁을 위한 규모를 갖춰야 하는 성장 단계라는 것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방산 시장은 이미 개별 장비 경쟁을 넘어 육상·항공·해양·우주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K-방산의 대형화는 국내 경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