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소영 후보자는 벤처·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개혁형 장관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와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활동과 현장 소통을 통해 쌓은 정책 구상을 중기부의 실행력으로 옮길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전날 지명 직후 내놓은 첫 메시지에서도 규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현장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일처리 방식에 따라 규제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업계 인사들과 개인 메신저로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데 거리낌이 없고, 필요하면 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적극적인 스타일”이라며 “단순히 협회나 기관을 통해 정제된 의견만 듣기보다 기업이 실제 겪는 문제를 확인하려는 편”이라고 전했다.

특히 후보자 지명 이후 이 후보자는 곧바로 현장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번 주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과거 입법 활동도 규제 개혁 기조와 맞닿아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창립 단계부터 참여해 신산업 규제 개선을 다뤘다.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광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금지법’ 처리 과정에서 직접 반대토론에 나섰다. 새로운 사업을 허용한 뒤 사후 입법으로 폐쇄할 수 있다면 누구도 인생을 걸고 창업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신산업과 기존 업계가 충돌할 때 일단 혁신기업에 시장 진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책 성향이 뚜렷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앞서 벤처업계 현안으로는 회수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왔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스타트업 M&A 활성화 토론회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엑시트 성공 비중이 약 2%에 불과하다며 “M&A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벤처생태계가 자립하려면 투자뿐 아니라 회수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올해 선정된 모태펀드 회수 분야 자펀드가 첫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세컨더리펀드 3개를 1400억원, 기업승계 M&A펀드 1개를 1000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총 900억원이며 전체 결성 목표액은 2400억원이다.

세컨더리 분야에서는 얼머스인베스트먼트와 오엔벤처투자, 이에스인베스터가 운용사로 선정됐고, 1000억원 규모 기업승계 M&A펀드는 TS인베스트먼트가 맡았다. 이들 펀드의 결성과 투자 집행을 촉진하는 한편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도 세컨더리·M&A 분야를 확대할지가 관심사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도 이 후보자 지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간자금 유입 촉진과 VC 규제 개선, IPO·M&A 등 회수시장 선진화를 주문했다. 투자 규모의 외형 확대를 넘어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기업 자금을 벤처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핵심이다.

다만 규제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부처 간 조정력을 입증해야 한다. 리걸테크와 비대면진료, 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규제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플랫폼 혁신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과 기존 사업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 위주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