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방위사업청 발주 사업에서 LIG D&A(구 LIG넥스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성격이 다른 복수의 사업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경쟁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쟁사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도 선정이 뒤집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최근 5년간 이의신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변경된 사례가 있느냐는 딜사이트 질의에 "해당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안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공문으로 답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규정상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단계일 뿐, 선정 자체를 재심의하는 절차와는 거리가 있다.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도 결과가 바뀌기 어려운 구조다.

공정성 논란은 최근 검찰 수사로 다시 불거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직원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LIG D&A 측 관계자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직원이 장보고-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238억원) 등에서 LIG D&A 측에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혐의로 LIG D&A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중 한 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 7월 31일 신병을 확보했다.

비슷한 잡음은 다른 사업에도 있었다. 지난해 9월 1조9198억원 규모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에서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3238억원 규모 천리안 5호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사업에서는 KAI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KAI는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신청자격 완화, 실적 대비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 차 등을 문제 삼았다. KAI 측은 이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안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 링크-22는 검찰이 특혜 정황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이고, 천리안 5호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다. 후자에서 발주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KAI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이해충돌이 곧 공정성 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청 역시 평가 관련 규정을 수차례 개정해 왔으나 특혜 정황은 다시 불거졌다. 방사청은 관련 예규에 따라 필요시 평가검증위원회를 통해 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LIG D&A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가려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