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거주 여부와 주택가액, 보유 목적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하며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첫 전세대출자에게는 선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주거 부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정부 관계자와 학계·시장 전문가, 시민 등 140명이 참석한 토론은 예정된 100분을 넘겨 2시간 이상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택을 보금자리인 동시에 투자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부동산 쏠림과 가격 상승이 일본식 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초기 정착 자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의견수렴결과 보고에 따르면 도심 유휴부지와 비주택 용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자는 제안과 정비사업에서 용적률·공공기여를 조정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제기됐다. 또 대출 총량과 청년·신혼부부 예외, 초고가 1주택과 합산가액 기준 과세가 사전의견수렴의 쟁점으로 꼽혔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공급 감소가 아니라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줄었고 이는 향후 준공·입주와 기존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착공 가능 물량 선별 지원과 정비사업 병목 해소, 저이용 부지의 주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에 대한 발제도 이어졌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은 오늘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니다”며 “오늘 시작한 공급 계획은 3년 뒤에야 결과가 나타나므로, 단기적으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임차와 매매를 구분해 실수요자를 선별하고, 전세대출의 경우 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요건을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 발제한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비교하면 한 채 보유자의 세율이 더 낮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가 주택의 적정 세 부담과 거주 여부를 반영한 공제, 보유세와 양도세의 연계도 과제로 제시했다.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주거 품질은 높이지만 가구 수 순증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대신 역세권에 25~30평 규모의 장기 공공임대를 지어 중산층도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주택용지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기준과 폭에 따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보유세만 높여 매물을 묶어서는 안 되는 만큼 처분 기회도 동시에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택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장에는 시민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강제 철거로 인한 이주민 문제, 민간 임대를 위한 제도 개선, 도심 내 비거주·유휴용지 개발, 지방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