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주담대 구분해 더 조인다… “정책 대출 확대도 막을 것” [조선비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시장에 있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끊겠다고 14일 밝혔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부담을 강화하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게 그 방법이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고위험 주담대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차주와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담대 RWA 하한은 기존 15%에서 올해부터 20%로 상향됐는데, 이를 더 높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복상장 규제, 혁신기업엔 과잉”…벤처·VC 업계, 별도 심사트랙 요구 [전자신문]
벤처·벤처캐피털(VC) 업계가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잉규제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VC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예고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와 성장 단계, 사업 독립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복상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시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89.1조…이랜드·대방건설·SM '늑장지급' [머니투데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이 총 89조원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98.35%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5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더는 못 참아"…증시 정책마다 국민청원, 직접 행동 나선 개미들 [파이낸셜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코스닥 유동성 논란 등 증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국회 공식 창구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코스피·코스닥 양극화 심화 및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개선에 관한 청원'에는 8월 1일 마감을 앞두고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자금이 특정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