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권 CVO 측은 이혼 성립 여부를 계속 다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반면, 원고인 배우자 이씨 측은 권 CVO 보유 지분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5대5 재산분할 청구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어떤 기업가치 산정 방식과 기여도 판단을 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물론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권 CVO와 배우자 이씨 간 이혼소송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변론은 기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당사자 발언을 듣는 절차를 중심으로 비교적 짧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명세 정리 마무리...남은 쟁점은 기여도

이날 변론의 핵심은 새로운 쟁점 제기보다 그동안 제출된 주장과 재산명세를 최종 정리하는 데 맞춰졌다. 원고 측 대리인은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제출할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산명세도 조율을 거쳐 대부분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권 CVO 측은 이혼 성립 자체를 계속 다투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도 권 CVO가 이혼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부분은 여전히 다투는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권 CVO와 스마일게이트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도 원고 측의 공동창업·출자·경영참여 주장을 부인해왔다.

반면 이씨 측은 혼인 기간과 회사 성장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근거로 권 CVO 보유 지분에 대한 절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날 이씨 측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5대5 분할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분할 비율은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고측 변호인은 “오늘 변론은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당사자 발언을 듣는 절차로 진행됐고, 양측 재산명세도 대부분 정리된 상태에서 종결됐다”며 “원고 측은 기존 청구 취지와 같이 권 CVO 보유 지분에 대한 기여도를 근거로 5대5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9월 9일 선고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청구취지 일부 정리...큰 방향은 유지

원고 측은 이날 청구취지 변경과 관련해 회사 환경 변화와 재산명세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청구 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며 그동안 제출된 재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정리한 성격이라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1월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 재산분할 비율, 이씨의 회사 성장 기여도 등으로 좁혀졌다. 특히 권 CVO가 보유한 비상장 지분의 가치가 평가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져 왔다.

앞선 변론에서는 법원 감정평가 과정에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가 산정 방식별로 크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흐름할인법(DCF),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 등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권 CVO 보유 지분 가치와 분할 대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라이노스 사건도 변수...평가 논리 주목

스마일게이트RPG 상장 무산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인 이른바 라이노스 사건도 이번 이혼소송의 변수로 거론돼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RP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청구액 1000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가 스마일게이트RPG 기업가치를 약 8조원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혼소송의 지분 가치 산정에도 참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씨 측은 라이노스 1심 판결의 기업가치 산정 논리와 권 CVO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산분할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스마일게이트 측은 라이노스 사건과 이혼소송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과 가사소송은 쟁점과 평가 목적이 다르고, 라이노스 사건 역시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결국 1심 판단의 핵심은 권 CVO와 이씨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 평가 방식으로 모인다. 특히 비상장 게임사의 기업가치 산정 기준이 분할 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선고는 권 CVO 개인의 이혼소송을 넘어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배구조와 비상장 게임사 가치평가 논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스마일게이트측은 “원고는 회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설립 초기 회사 내 별도 자리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