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초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정된 종료 시점을 넘겨 추가 운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건전성 지표가 일부 개선됐음에도 후속 관리와 구조조정, 제도 개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일정 기간 더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개편과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TF는 현재 종료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TF는 지난 1월 출범 당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운영 방향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TF는 2023년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금고별 재무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출범했다. 단순 건전성 관리뿐 아니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부실금고 구조조정, 제도 개선 논의 등을 병행하는 범정부 협의체 성격도 함께 부여받았다. 이에 지난 6개월 동안 개별 금고의 연체율과 예수금, 유동성, 부실금고 구조조정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개선 조치를 요구해왔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검사 대상 금고를 확대하고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여왔다. 업계에서는 TF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 역시 건전성 악화보다는 관리 체계를 당장 종료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5.08%로 지난해 상반기 8.37% 대비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말까지 부실 우려 금고 42곳에 대한 합병도 완료했다.

다만 일부 금고를 중심으로 건전성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2분기 새마을금고 종합평가 결과 등급이 하락한 지역 금고는 8곳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관리 대상 금고가 발생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손실 규모 역시 지난해 1조2658억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1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연체율 등 주요 지표가 고점 대비 개선됐지만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아직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새마을금고 문제를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체계는 거의 없거나 형해화된 수준”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감독 체계 정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TF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하면서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에 남아 있다. 금융업 특성상 전문적인 건전성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신용사업을 금융당국이 아닌 다른 부처가 감독하는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도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TF는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사실상 첫 상시 협업 체계라는 점에서 향후 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F 운영이 장기화될수록 금융당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 TF가 한시적 대응 차원에서 출범했는데 연장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범정부 관리 체제가 지속될수록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TF 연장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당국 요청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